02-16 노인대상 逆모기지 세제지원
재정경제부는 16일 노인들이 집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연금처럼 자금을 대출받아 사용하는 역(逆)모기지(reverse mortgage)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2000년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역모기지 도입을 시도했으나 활성화되지 못해 문제점과 대책을 연구하고 있으며 세제상의 지원 방안이 가능한 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역모기지를 적용받는 주택에 대해 등록.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이 있으나 행정자치부와 국회 등 관련 기관이 많아 아직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역모기지에 대한 구체적인 도입 방안이나 시기는 전혀 결정된 바 없으며 외국의 사례 수집 등 기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작년 10월13일 기자간담회에서 ''노령시대에 대비해 주택을 보유한 노인에게 생활비를 대주는 대신 노인이 사망할 경우 집을 정부가 갖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 고령화 태스크포스는 작년 12월9일 고령자들이 스스로 생계를 꾸려갈 수 있도록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집을 보험료로 대신하고 생계비 일체를 연금처럼 받는 실버보험의 도입 계획을 밝혔다.
서울 연합뉴스 김대호 기자(daeho@yna.co.kr)
2004-02-16 16: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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