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5 고령화사회 노인들은 고달퍼
2050년 취업자 13.5%가 65세 이상 노인!
조세부담률 2010년 이후 급증 전망!
2050년 1인당 자산수요 4천435만원!
오는 2050년에는 취업자 100명 중 13~14명이 65세 이상 노인일 것으로 전망됐다.
1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들의 취업자 비율은 2000년 5.0%에서 2010년 6.3%, 2020년 6.4%, 2030년 10.4%, 2040년 12.8%, 2050년 13.5% 등으로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50~64세의 경우는 취업자 비율이 2000년 19.8%에서 2010년 25.2%, 2020년 29.3%, 2030년 30.5%, 2040년 29.6%, 2050년 31.3% 등으로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25~49세의 취업자 비율은 출산율 저하로 인해 2000년 65.8%에서 2010년 62.1%, 2020년 56.6%, 2030년 52.6%, 2040년 51.5%, 2050년 48.6% 등으로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KDI는 또 정부 소비지출과 자본지출, 노인부양비 등을 이용해 조세부담률을 추정할 결과 노인인구비중이 7% 이전 단계에서는 조세부담률이 감소하지만, 10%를 초과하면서부터 조세부담률이 급상승한다고 밝혔다.
노인인구비중은 1980년 3.8%에서 1990년 5.1%, 2000년 7.2%, 2010년 10.7%, 2020년 15.1% 등으로 매년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조세부담률은 2010년께부터 크게 오를 것이라는 유추가 가능해진다.
1인당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총자산의 수요는 2000년 2천531만원이지만 2010년 3천104만원, 2020년 3천667만원, 2030년 4천82만원, 2040년 4천321만원, 2050년 4천445만원으로 높아졌다.
총자산수요에서 부채 규모는 2000년 158만원에서 2010년 190만원, 2020년 235만원, 2030년 274만원, 2040년 294만원, 2050년 304만원 등으로 50년간 거의 2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고령화는 생산성 증가가 없을 경우 장기적으로 저축률과 이자율을 `0'에 가깝게 하락시키며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떨어뜨릴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따라서 현행 연금제도의 급여를 적정 수준으로 높이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며 재정악화에 대비한 사회보험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2004-02-16 16: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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