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3 美 10년후 노인 예산 확충
미국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보장 문제는 노령화 사회 비용에 대한 토론의 시작일 뿐이며 미 정부가 노인들을 위해 지출하는 예산은 10년후 미국 전체 예산의 절반에 달할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2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같은 현상은 불가피하게 자원의 재배분을 유발할 것이고 이것은 미국과 전세계에서 승자와 패자를 만들어낼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워싱턴 소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세계노령화구상 담당 국장인 리처드 잭슨은 ''문제는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큰 부담을 지우지 않고 노인들이 품위있는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면서 ''우리가 그럴 수 있느냐는 것이 진짜 우려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 신문은 미국 정부가 10년뒤에 노인들에게 지출할 자금은 약 1조8천억달러로 예산의 거의 절반에 달할 것이라고 브루킹스연구소와 의회예산국(CBO)의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미 정부가 노인들을 위해 지출한 예산은 지난 1990년 전체예산의 29%, 2000년에는 35%에 달했다.
CBO는 노인들을 위한 연방 지출이 2000년에 연방 예산의 35%인 6천150달러였으나 2010년에는 예산의 43%인 1조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또 2015년까지는 노인들에 대한 지출이 예산의 절반에 달한다는 것이다.
연방정부의 노인들에 대한 지출은 메디케어(노인의료보장)와 메디케이드 등 의료보조비를 비롯해 공무원, 군인들의 연금, 퇴역군인들을 위한 건강보험 및 연금, 광부들에 대한 연금, 노인들에 대한 난방 및 주택 지원 등을 포함한다.
다른 나라들도 각자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일본과 독일 등 대규모 저축액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의 국민들은 미국보다 더 빨리 인구 노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 나라들은 노령화에 따라 은퇴자들이 저축을 지출하기 시작해 현재 미국을 포함해 전세계의 기업 확장을 지원하고 생활수준 향상을 돕고 있는 자본 기반을 약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한자녀 정책 때문에 자체적인 인구 문제를 갖고 있으며, 인도는 인구가 빨리 증가하지만 도움이 될만한 충분한 자본을 축적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없다고 국제경제학자들은 말한다.
미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지난 2000년 전체인구의 16.3%였지만 2040년까지는 26%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나은 편이다. 일본,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60세 이상 인구는 2040년까지 전체인구의 45%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와 은퇴자수가 같아진다고 CSIS는 밝혔다.
[연합뉴스 김대영 특파원]
2005-02-05 09: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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