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4 노인 의료비 비중 커진다
노인 의료비 비중이 갈수록 커져 올 연말에는 전체 의료비의 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건강보험재정 건전화와 노인 전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인요양보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따르면 지난 3·4분기(7~9월) 65세이상 노인 의료비(본인부담금 포함)는 모두 2조6297억원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각 의료기관에 지급한 전체 요양급여비 13조6557억원의 19.2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요양급여비중 노인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98년 15.15%, 99년 16.72%, 2000년 17.42%, 2001년 17.78%에 이어 올 상반기말 19.0%까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올해 3·4분기 노인의료비는 작년 같은 기간의 2조2869억원에 비해 14.99%급증한 것이다. 이 기간 내원일당 진료비가 2만3372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과 거의 같은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노인의료비 급증은 노인 인구와 노인층 의료수요의 증가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의 추세라면 올 연말에는 월 기준으로 노인 의료비 비중이 총 요양급여비의 20%를 넘어설 것”이라고 예측했다.
전체 인구 분포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노인의료비가 많은 이유는 당연하다. 노령화될수록 질병 발생률이 높고 장기치료가 많아져 진료비가 젊은층에 비해 월등히 많이 드는 것이다.
대표적인 노령화 사회인 일본은 이 분야에서 실험적이면서도 선도적인 제도를 도입했다. 노인과 어린이 등 비경제활동인구가 3000여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상회하는 일본은 이미 3년전부터 의료보험 이외에 일종의 노인보험인 ‘개호보험’을 실시하고 있다. 40세부터 65세까지 월 급여나 소득의 1.1%를 개호보험료로 납부하고 65세가 넘으면 일반 치료와 치매 등으로 인한 장·단기 요양 및 보호시설 입소 비용을 이 보험에서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올 상반기 말 현재 개호보험료 납부율은 95% 정도를 유지해 일단은 ‘성공적 운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 문경태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노인 전문 의료서비스제공과 건강보험재정 건전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노인요양보험제 도입이 시급하다”며 “우리 경제형편과 실정에 맞는 모델을 만들어 이르면 2007년부터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화일보 2002-11-13 이강윤기자 as333@)
2002-11-14 0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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