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론회명: OTT사업자 등에 대한 방송사업자 지위 부여에 관한 입법 논의

2) 일시: 2019년 1월 16일(수) 14:00-17:00

3)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4) 주최: 한국언론정보학회,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 국회입법조사처

5) 취지

  - 최근 국회에서는 김성수 의원의 대표발의로 방송법 전부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개정안에는 다양한 이슈와 쟁점이 있으나 방송사업자 분류체계에 새롭게 포함된 부가유료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방송콘텐츠사업자가 포함된 점이 주목받았습니다.

  - 본 토론회는 개정안에 담긴 방송사업자 분류체계에서 OTT사업자의 법적 지위와 규제 필요성에 맞추어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학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한국언론정보학회는 방송법 개정안 뿐 아니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본 주제에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자 공동주최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학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6) 토론회 구성

▷ 사회: 전규찬 (한국언론정보학회 학회장)

▷ 주제발표: OTT 및 인터넷콘텐츠 사업자 조항의 개요와 입법 쟁점/최세경(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

  - 고민수(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 김동철(방송통신위원회 국장)

  - 김여라(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 손지원 (사단법인 오픈넷 변호사)

  - 이종관(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 이창희(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

7) 문의

  - 한국언론정보학회: 김동원 총무이사(010-3038-1973)

  - 김성수 의원실: 김혜리 비서(02-784-8780)

한국언론정보학회장(직인생략)